[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조례개정 TF팀 5차 회의 개최결과
관리자 2020.02.11 10:46 조회 40

1. 회의개요
  가. 일 시 : 2020. 2 6.(목) 10:00~12:00
  나.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다. 참석인원 : 8명 (김인용, 김정호, 신원영, 이대성, 전용희, 협치조정관)
     ※ 배 석 : 참여구정팀장, 관계직원 등
  라. 회의안건 : 상견례 및 '19년 주요일정 설명, 5기 분과임원 선출 등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구체화 등

  

2. 회의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제1조(목적) “주민의 구정 및 은평구 예산편성 등” → “주민의 은평구 구정 및 예산편성 등”
    • 제2조(정의) ‘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 논의 →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주민” 용어 정의 차용도 고려할 만함(추후 논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2호 운영 주체의 확대를 위해 : “협력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 한다.” → “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
되어야 한다.

    • 제5조(기능 및 역할)6호 위원회의 확대해석 가능성 : “시민위원회” → “위원회”
    • 제10조(위원의 임기)2항 “주민자치” → “참여자치
    • 제19조(주민총회)②항3호 “참여예산사업 빛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선정” → 참여예산사업과 주민세환원사업 등의
제안·선정“
    • 제20조(참여자치계획의 작성 및 결정)1항 “(기존 결정된 자치계획 중 세부계획은 의견 수렴에 따라 변경안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내용 전체 삭제

  나. 향후 일정
    • 조례개정 관련 구청장 면담 일정 : 2020. 2. 7(금) 10:00
    • 조례 의회 상정(2020. 6월 예정)까지 TF팀 회의 운영
    • 주민자치 조례 개정관련 2020. 2. 7한 조례 TF팀 의견정리 및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 2020. 3월 예정)
  다. 차기 회의
      - 안 건 : 조례개정 구체화 및 유권해석 내용 공유 등
      - 2020. 2. 14.(금) 10:00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3.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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