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그간 추진사항

  • 주민참여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0년 8월
  • 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0년 9월~현재
  •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서울시 최초) : 2010년 12월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 2011년 8월
  •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 2011년 9월
  • 전국 최초 참여예산주민총회 개최 : 2011년 11월
  • 구정 주요업무계획 시 참여예산위원회 협의 의무화 : 2012년 3월
  • 시 참여예산 총회, 자치구 중 최대 예산(40억 원) 확보 : 2012년 7월
  • 전국 최초 참여예산 모바일투표 도입 : 2012년 9월
  • 전국지자체예산효율화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 2012년 12월
  •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 의무화 실시 : 2013년 1월
  • 국가재정연구포럼,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소개 : 2013년 4월
  • 2013대한민국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 2013년 5월
  • 주민참여예산백서 발간 : 2013년 7월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기관 : 2013년 10월
  • UN 공공행정상 본선진출 : 2014년 2월
  • 은평형란츠게마인데 청소년총회 개최 : 2015년 10월
  •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6년 12월
  • 광주광역시 시민정책마켓 우수 정책 선정 : 2017년 5월
  • 행정자치부,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7년 5월
  • 2017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17년 8월
  • 행정안전부,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8년 1월
  •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상등급 : 2018년 7월
  •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8년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소개 : 2019년 1월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우수사례 소개 : 2019년 5월
  •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상등급 : 2019년 6월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 자치단체 : 2019년 7월
  • 2019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9년 7월
  • "나는 은평입니다" 참여예산사업 스토리텔링북 발간 : 2019년 9월
  •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 우수사례 발표: 2019년 10월
  •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수상 : 2019년 11월
  •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국민참여분야 전시콘텐츠 선정: 2019년 11월

본예산 주민심의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심의금액 예산조정 및
개선 의견 제시
건수
사업부서
예산요구액
조정액 비고
조정액
2012년 예산 심의금액11,525 건수16 예산요구액3,206 조정액1,811 조정액(증)229 조정액(감)1,624  
2013년 예산 심의금액24,071 건수33 예산요구액12,566 조정액11,890 조정액(증)21 조정액(감)697  
2013년 추경 심의금액732 건수5 예산요구액270 조정액211 조정액(증)- 조정액(감)59  
2014년 예산 심의금액39,675 건수121 예산요구액27,078 조정액15,231 조정액(증)164 조정액(감)12,011  
2015년 예산 심의금액49,745 건수46 예산요구액11,506 조정액10,666 조정액(증)20 조정액(감)860  
2016년 예산 심의금액284,045 건수19 예산요구액3,490 조정액3,451 조정액(증)14 조정액(감)53  
2017년 예산 심의금액85,554 건수21 예산요구액2,685 조정액2,894 조정액(감)209 -  
2018년 예산 심의금액401,102 건수39 예산요구액5,434 조정액5,421 조정액(증)3 조정액(감)16  
2019년 예산 심의금액570,658 건수40 예산요구액8,083 조정액8,064 조정액(증)- 조정액(감)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