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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절차)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그간 추진사항

  1. 주민참여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0년 8월
  2. 참여예산학교 운영: 2010년 9월~현재
  3.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서울시 최초): 2010년 12월
  4.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2011년 8월
  5.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2011년 9월
  6. 전국 최초 참여예산주민총회 개최: 2011년 11월
  7. 구정 주요업무계획 시 참여예산위원회 협의 의무화: 2012년 3월
  8. 시 참여예산 총회, 자치구 중 최대 예산(40억 원) 확보: 2012년 7월
  9. 전국 최초 참여예산 모바일투표 도입: 2012년 9월
  10. 전국지자체예산효율화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2년 12월
  11.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 의무화 실시: 2013년 1월
  12. 국가재정연구포럼,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소개: 2013년 4월
  13. 2013대한민국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2013년 5월
  14. 주민참여예산백서 발간: 2013년 7월
  15. UN 공공행정 부문 본선 진출: 2014년 2월
  16. 은평형란츠게마인데 청소년총회 개최: 2015년 10월
  17.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6년 12월
  18. 광주광역시 시민정책마켓, 우수 정책 선정 : 2017년 5월
  19. 행정자치부,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7년 5월
  20. 2017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17년 8월
  21. 행정안전부,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8년 1월
  22.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2018년 12월

사업규모

(단위:천원)
시,구,연도별 사업 규모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사업수 금액(천원) 사업수 금액(천원)
2012 - - 20 818,860
2013 6 4,072,000 17 1,088,800
2014 7 2,370,000 23 1,076,400
2015 9 1,263,000 22 989,800
2016 12 1,350,000 51 1,202,057
2017 34 1,898,200 59 1,528,472
2018 21 1,390,000 66 1,481,220
2019 38 3,200,000 54 1,53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