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자하스마트 이고브(e-gov)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자하스마트(이하 회사)와 은평구청의 시민참여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이고브(e-gov)`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시민참여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 이고브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상세내용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4. `이용기관 관리자`란 회사와 이용기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이전 관리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련의 가입절차(이용약관 동의, 휴대전화 인증 및 가입승인 등)를 완료하여 이고브 또는 제휴서비스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비회원(이고브의 일시적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은 제한된 범위에서 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아이디`는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를 의미하고 `패스워드`는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전자투표`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 회원과 회원의 소통 및 정책 반영 등을 위해 모바일 또는 웹에서 단말기와 PC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8.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서비스상(특히 서비스상의 주민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이외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개시일 10일 전(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 ‘이고브(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기존 회원에게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별도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위해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개별 통지가 어렵거나,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고브(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는 게시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정보보호 등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2. 비실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4. 만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회원은 이고브가 제공하는 서비스(주민투표, 설문조사, 커뮤니티 등)의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제6조(회원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될 때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관계 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고객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②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탈퇴 및 계약해지 등)

① 회원은 회원 탈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회사가 회원의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지가 필요한 사정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지 통보를 보내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사유 등으로 인하여 즉시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원은 계정생성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 또는 업데이트해야 하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은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4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등

제9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이고브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투표, 커뮤니티 시스템 등의 서비스
2. 관리자의 행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3. 회원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스템 등의 서비스
4. 기타 회사가 회원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신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안 및 관리자의 요청 등에 의해 차등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향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제9조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동의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투표 시스템 제공에 필요한 선거인명부를 위해 관리자는 선거인명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회사가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기타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주체인 경우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사와 관리자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이하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포인트 획득, 사용 방법 등에 관련된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포인트 회수, 계정 삭제 및 형사 고발 등 기타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전자투표 서비스의 이용 등)

① 전자투표는 4대 선거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따라 운영되며 회원의 정보 수집, 전자투표 절차 등은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단 정당한 효력 발생을 위해 이용기관의 내부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목적, 결과, 처리방법 등은 이용기관의 전자투표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③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기관은 전자투표 개시 전 선거인명부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원과 이용기관 관리자의 관리 미흡(잘못된 선거인 정보, 선거인 누락, 무자격 선거인 등재 등)으로 발생한 투·개표 오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통신사의 장애 및 회원의 단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양,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통신시설의 고장이나 보수점검, 통신두절 또는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기술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그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제4조에서 정한 방식 등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서비스를 중지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그러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이고브 서비스화면(어플리케이션/웹/모바일 등), 회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MMS),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광고를 이고브 서비스화면(어플리케이션/웹/모바일 등)에 게재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유무선전화, 전자우편, SMS(MMS),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공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회원과 광고주간의 분쟁,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 게시물의 관리 등)

① 회원은 이용약관 및 회사의 운영규칙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제3자가 하도록 하여서도 안 됩니다.
1. 비방행위 등 이고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용도 이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행위
4. 서비스에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5.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혹은 무력화하는 행위
6. 기타 회사와 이고브 이용약관 및 당해 홈페이지 관리자가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③ 회원의 본 조 위반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이고브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는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된 운영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회원 간의 각종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제한 내지 삭제 요청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정보통신망법`과`저작권법`,`지식재산권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서비스의 법적권리 등)

①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사용 수익권 등 모든 법적 권리는 회사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회사가 보유 중인 관련기술 등에 대하여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② 서비스에는 일정한 보안조치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서비스이용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한 정보 및 각종 콘텐츠 기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제반 정보는 회사가 서비스개선 향상, 신규제품서비스개발 및 특화 등 목적으로 회사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4장 민원의 해결, 회사의 면책 기타 등

제16조(민원의 해결)

회원은 회사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해당 사항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책 임 자 : 박 남 석
전화번호 : 02-867-0816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404호

제17조(회사의 보증 및 면책)

① 회사는 이고브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위 서비스가 항상 제공될 수 있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내용 및 이용이 안전하거나 오류가 없다는 점
2. 회원의 요구 사항에 맞거나 특정 수준의 성능이나 기능을 충족한다는 점
3. 바이러스, 해킹, 손상 또는 기타 보안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다만, 회사는 각종 보안 침입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 중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문서, 소프트웨어 등 및 기타 해당 자료의 오류, 결함 또는 부정확함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서비스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각종자료, 정보, 소프트웨어 등 또는 이들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통제력이 없으므로 그 적법성·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손해배상)

회원의 이용약관 및 운영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원 상호 간 등의 법률관계)

① 본 약관은 회원과 다른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정하는 별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에서 다른 회원과의 교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하거나 교류한 정보, 자료, 기타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법원의 관할 등 기타 사항)

①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② 회원 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부과 또는 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따른 회원과 회사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